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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포가 확산될 것"이현재, "토지 강제수용, 국민 공감대 못 얻는다"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10.21 14:13
   
 

국토부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면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는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현재 국회의원(하남)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1·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공포'가 다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 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연합대책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당초 서울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했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신도시 개발 계획이 효과가 없음을 증명한다"며, "수도권 집중화만 빨라지고, 서울의 베드타운화만 초래하는 잘못된 국토 정책"이라고 성토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환경1·2등급 개발의 위법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끝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5일 "주민의견 충분한 수렴없는 지구지정 반대" 입장문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하남 교산지구가 포함된 ‘3기 신도시’ 추진 발표가 있자마자 공식 유감을 표명했고, 지난 10개월간 국토부 등에 ‘시가보상’ 등 원주민 등의 민원을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각 이슈별로 국토부·LH 등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지만, 국토부가 충분한 답변을 내어놓은 것이 없다는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와 국토부 장관 면담을 통해 하남 교산지구 추진시 ▶시가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확대 ▶3호선 연장 시 신덕풍역(가칭) 신설 및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수석대교 위치 변경(서명부 전달)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해 왔지만,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보상법에 의거해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수용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특히, 지구지정 이후 본격화할 보상 논의에서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증폭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토지보상 관련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될 텐데,  대토 확대 정도의 대책만 약속하며, 선언적인 정당보상 구호만 되풀이해서는 원활한 3기 신도시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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