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가 교산신도시 사업참여를 위해 하남시의회 동의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로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교산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시공사와 LH만을 사업시행사로 지정한 상태, 관련해 하남도시공사가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의회 동의가 있어야 국토부가 공동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교산신도시 지정 당시 하남시나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참여에 대해 한마디 의견도 제시 못했고, 뒤늦게 구체적 계획없이 형식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한국당 박진희 의원

한국당 이영준 의원

[자유한국당 하남시의원 입장문]

현실 반영 미정, 보여주기식 하남도시공사의 교산신도시 사업참여 반대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의견 반영 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아

작년 12월 19일 국토부와 하남시는 교산신도시가 포함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에 진행된 신도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였다며 그럴싸하게 포장하였지만, 교산신도시는 타 신도시와 다르게 하남시가 시행주체에서 빠져있는 허울뿐인 협의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를 사업주체로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방공기업법상의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10일인 오늘 사전 설명회를 열면서 14일 의회 동의를 요청했다.

이 사전 설명은 발표한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핵심적 부분이나 대략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의회에서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길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토부 협의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해 온 행태를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도 그대로 보인 것이다. 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일단 신도시 개발을 찬성하고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심히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남시 자유한국당 소속 우리 두 의원은 2018년 12월 교산신도시 발표 후 줄곧 ‘주민의견 반영 없는 신도시 개발은 반대’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단지 사업에 참여해서 배당금만 받는 ‘형식적인 참여’를 말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아픔 등을 직접 전달하고 목소리를 높여주면서 시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역할, 즉 ‘주체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오늘 사전 설명회에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로서 참여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한 하남도시공사의 확신이나 의지도 볼 수 없었고, 하남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예상도 없고, 출자 가용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단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시행자에 참여하더라도 과연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주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부 절차는 하남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공사 사장의 답변을 보면,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렇게 의회 동의가 이뤄지고 나면 추후 공사에서 할 사업을 결정하고서 ‘의회에서 동의한 거 아니냐’며 무대포로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민 반대 등 불리한 민원이 발생되면 ‘의회에서 동의한 것이다’라며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하남도시공사의 교산신도시 사업 참여 동의안에 대해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하남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결정에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를 통해 사업주체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하남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동반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향후 의견수렴 및 동반성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참여 근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보통’으로 나왔다는 점만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의 경우는 오히려 ‘미흡’으로 나왔는데,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변수가 많다는 점 등 모호한 답변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
하남시도시공사는 시민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남도시공사가 사업 참여 근거로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만 제시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하남시 역시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교산신도시 사업대상지 주민들은 신도시 추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왔고 신도시 지정으로 재산을 헐값에 뺏길 것이란 걱정을 하고 있다. 대책(시가보상,이주대책,기업이전,문화재보호,교통대책, 산업단지조성,종교부지 대책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이뤄질 경우 자칫 하남시가 3기 신도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셋째 교산신도시 뿐 아니라 원도심과 선행 신도시와의 상생발전계획과 수석대교 위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원도심과 선행 신도시와의 상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교산신도시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이 문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수석대교 건설을 발표하였다. 하남시에서 확장공사를 계획할 만큼 만성적체 지역인 선동IC에 남양주와 연결하는 6차선 교량인 수석대교를 신설할 경우 선동IC는 물론 하남시민 전체가 서울진출입에 막대한 불편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하남시는 현재 수석대교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은 물론 반대를 원하는 주민의견에도 귀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상생문제와 수석대교 위치 문제가 해결된 이후 사업 참여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외도 기업, 종교시설, 문화재 등 향후 예상되는 시민 걱정과 우려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미사, 감일, 위례 등 신도시 조성으로 많은 혼란과 주민 피해를 직접 겪어봤다.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남시가 명확한 대책과 주민동의 없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연 하남시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의무에 충실한 지 물으며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이번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편을 가르고 분열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당부하며, 국토부가 아닌 하남시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하남시의 모습을 보여주길 적극 요청한다.

2019.10.10
하남시의원 박진희, 이영준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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