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폭행사건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7만 4천여명의 범죄소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총 37만 4,482명이다. 이는 연평균 7만 4,896명이 검거된 것으로서, 최근 5년간 매일 200명 이상의 검거된 셈이다.

2014년 이후 범죄소년 검거인원 중 4대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로 인한 검거인원은 21만 7,00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1만 1,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잦은 논란이 되는 폭력은 10만 3,385명, 살인 96명, 강도 1,636명이었다. 범죄소년 검거인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폭력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목할 점은 해당 연령대의 전체 인구 10만명 당 검거인원을 5년 전과 비교할 때 만 19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미세하지만 증가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연령별로는 6만 6,259명 중 18세가 1만 7,496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만 5,422명(23.3%), 16세 1만 3,344명(20.1%), 15세 1만 1,594명(17.5%), 14세 8,327명(12.6%) 순으로 나타나면서 연령과 검거인원의 수가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재범률은 33.7%로 2014년에 비해 4.1%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일으키고 있어서 상당한 교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소년에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해 구속률은 1.2% 수준이었다.

끝으로, 지난해 검거된 범죄소년 검거인원 6만 6,259명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가 1만 2,458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 1,193명(16.9%), 부산 5,738명(8.7%) 순이었다. 6만 6,259명 중 3만 7,876명(57.2%)은 4대 강력범죄였고, 지역별로는 전체 범죄소년 검거인원과 마찬가지로 경기남부(7,538명), 서울(6,276명), 부산(2,945명) 순으로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범죄소년에 의한 범죄양상이 최근 더욱 과격해지고, 지나칠 정도로 대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범죄와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 및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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