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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의원 정당공천 폐지하라"전국기초단체협의회 요청에 행안부장관 "올해안 법 처리 노력" 화답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08.30 15:39

기초단체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건의에 행안부장관이 "올해안에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진영 행안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 단위의 자치분권이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장) 등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 및 군수, 시의원 및  군의원 등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없애달라는 요구다.

또, 기초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등이 함께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 일괄법>의 국회 통과를 정부가 적극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진영 장관은 "관련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장 및 군수, 시의원 및 구의원 공천권을 쥐고 지역구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관련법을 처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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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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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투표 2019-09-04 14:30:22

    국민투표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을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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