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소녀상 건립 모금이 불법이었다는 주장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A 씨가 <경기광주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미소추)를 상대로 진정을 낸 것과 관련,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쟁점은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을 벌일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

미소추는 2007년 2월~2019년 2월까지 2년간 모금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현행 기부금법은 1년 이내의 기간에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일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도5954 판결) 역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미소추는 5,000여만원의 모금액 중 4,000여만원이 회원 등을 통한 것이고, 일반인 모금은 1,0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시했다.

총 모금액 중 4,000만원이 소녀상 제작비에 쓰이고 현재는 300여만원의 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소추 관계자는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미소추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못박고 시민사회에 해악이 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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