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징계 절차 밟아

하남시가 잦은 일자리업무담당자 교체 등으로 빚어진 행정실수에 대해 공무원 징계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절차로 업무 위축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8월, <핸드메이드(수제품) 동네점포> 청년창업을 모집해 지원하는 과정에 해당 부서에서 일부 행정오류가 발생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

이 소식이 퍼지자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일자리전략추진단과 이후 일자리경제국 운영에 따른 부서 변경>,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 <처음 시도되는 청년창업 지원업무에 대한 숙련기간 부족> 등의 상황이 맞물려 담당공무원의 행정오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럼에도 자체감사를 통해 행정오류를 잡아내고 그에따른 담당팀장과 담당주무관에 대한 징계수순을 밟는 것은 행정오류를 하급공무원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라는 것.

공무원 징계로 정작 청년일자리 사업의 거시적 행정실수에 커튼을 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창업지원 문제를 지적했던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은 "징계가 우선이 아니다"며 "행정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개선해 가고, 그에따른 보완책 마련이 먼저"라고 했다.

올해 담당부서로 인사를 받은 A 팀장은 "전임 담당자들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담당직원의 인사 이동 등 여러가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에따라 일부 못챙겼던 사항이 발생한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를 바라보는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담당자에 대한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체계적이고 실수없는 업무 수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업무 분위기가 더 시급하다"고 말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조사를 마친 청렴감사관의 한 관계자는 "징계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그동안의 소문을 확인, 징계를 정해놓고 조사를 시행한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게했다 .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징계를 할지 안할지 등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어떤 결론을 맺을지에 내부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시에 의한 조사 등 여러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무엇?

문제가 된 <청년창업 핸드메이드 동네점포>는 지난해 8월 5명의 청년창업자를 선정, 인테리어 비용 최대 1,500만원, 임차료 월 100만원(최대 2년)을 지원하는 사업.

시는 점검결과 임차료 지원에는 별 문제 없었다고 결론. 임차료 지원과 관련, 지급해야 날자와 계좌이체 등을 확인하니 부당지원은 없었다는 것.

다만,  청년창업자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따라 청년창업자들이 지원받은 인테리어 비용을 타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그에따라 정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처음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해 청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세밀하지 못한점이 있었기는 했다"면서도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로 공무원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놓았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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