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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봉 전 시장 기소, 한국당에서 성명"전직 기소, 현직 불기소 이것이 문 대통령의 공정한 세상인가?"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06.29 06:50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 오수봉 전 하남시장의 기소와 관련, 전직 시장과 공무원만 기소하고 현직 여당 정치인은 불기소 했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자유한국당 성명 전문>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월 20일,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와 관련하여 오수봉 전 하남시장(더불어민주당)과 A 전 비서실장, B과장, C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월 하남시 산불감시원의 채용과정에서 채용인원 30명 중 80%에 가까운 23명의 부정청탁자가 합격해 하남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일었는데,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된 것이다.

◦ 그렇지만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방미숙 현 하남시의회의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하남시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여당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15개월이 지나서야 전직 시장과 현직공무원들만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방미숙 의장은 산불감시원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6명의 채용명단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봉 당시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다가 재선까지 한 시의원이 준 명단을 받고, 압력을 느끼지 않을 공무원들이 있을까? 담당 공무원에게 명단을 준 방미숙 의장의 행동 자체가 청탁이고 부당한 압력 행사이다.

◦ 검찰은 ‘현직무죄(現職無罪), 전직유죄(前職有罪)’ 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남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말았다. 같은 혐의인데도 전직 시장은 기소되고, 현직 시의회의장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세상‘ 인가? 검찰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세상‘ 을 구현해주길 바란다.

2019. 6. 27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임성주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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