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하남)이 "교육청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방과후 학교를 전문민간에 위탁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학부모와 아이들은 여전히 사교육을 향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교육청의 개혁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교육개혁 열망을 담아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켰지만, <진보교육감 10년>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외면을 계속됐다는 것.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중3 국어 1%, 영어 2%, 수학 3%였는데 2018년에는 각각 4%, 5%, 11% 큰 폭 상승했다.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2012년 2~4%에서 2018년 3~10%로 수직상승했다.
 
공교육 외면, 사교육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인데, 추 의원은 "진보교육감이 정작 학교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교원들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채 그들의 편의성 제고에만 함몰되고 그들의 대변자 역할로만 각인되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라리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위탁, 직접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의 시설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학교는 임대료를 받아 교육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학교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서비스를 방과후학교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학교 밖으로 사교육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추 의원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다"면서 "학생은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학부모는 사교육비 절감을, 학교는 업무경감을 원한다면 답은 하나다.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하도록 문호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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