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3일 열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에 참여하여 지방분권 강화 기조 및 지방자치 수요 증가에 따라 점차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맹성규 원내정책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국회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이 정부 측 참석자로 함께했다. 또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도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둥으로서 지방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전국적으로 95,198명(이장 37,088명, 통장 58,11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장‧통장에 대한 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며, 특히 활동에 따른 수당은 지난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이장‧통장의 활동 및 봉사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장‧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한편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주민에 대한 안전, 복지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이장‧통장 처우개선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12개나 계류되어 있다.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 근거 마련, 처우개선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시급히 처리하자”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져야함을 야당에 촉구했다.

또한 소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사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당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94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정 이후 25년째 3만원에 불과하다.

화재진압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출동소방관들의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재난 현장에 몸을 던지지만 화재진압수당은 한달 최대 8만원이 전부이다.

임춘자 기자  limja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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