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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년배당 거부, 그 속 사연들을 보니거주조건 안맞는 경우가 제일 많아, 중복지급 안되는 것도 이유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05.14 14:59

광주시가 만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분기당 25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다.

42억원을 확보한 것은 지난해 8월 기준 만24세가 4200여명이었기 때문.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는 3723명이 해당자여서 예산의 여유가 생겼다. 이 중 현재 신청자가 3199명으로 85%를 차지, 경기도에서는 7위 수준이다.

취재를 해 보니 500~600여명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여럿 있었다.

신청자격이 <경기도에 연속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경기도로 이사오는 <연속 3년 거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는 300~400여명에 달한다.

또,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의 셈법에 있었다.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수급하는 것이 청년배당 연 100만원을 받는것 보다 많기 때문. 이들 역시 청년배당을 신청하지 않는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받는 청년들도 청년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 구직활동으로 월 30만원(6개월 180만원)을 받는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복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수급자, 구직수당의 기존혜택에 청년배당을 중복지급해야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준 등을 확인하다보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면서"그럴땐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경기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시행이어야 취지에 더 부합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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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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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 이상햐 2019-05-15 08:53:05

    이거
    괜히 왜 주나요? 공짜로.
    나도 먹고살기 힘든데
    공짜돈 좀 주지.

    이게 나라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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