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점거, 감금, 폭력, 공무집행방해 자행한 현행범 자유한국당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하라.

이번 국회 파행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아선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7년만에 또다시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었다.

국회의장실을 점거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과 본청 의안과 등에서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며 법률안 자체를 제출 못하도록 막았다. 국회의 기본적 기능인 입법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바른미래당 의원과 의안과 사무실 직원들은 감금당했고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이 무력화됐다. 이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 심각한 업무방해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독재와 민주주의 파괴 운운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 망치, 몸싸움부터 최루탄 투척까지 난무했던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또한 입법을 함께 주도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를 부정하고 정상적 입법과정을 마치 불법적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국회를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만든 현행범이 오히려 성을 내는 겪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진행 중인 100만 서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입법저지와 장외투쟁으로 일관하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다 급기야 폭력과 불법을 자행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이다.

이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
둘째, 폭력사태의 주범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
셋째, 발목잡기식 장외투쟁 운운을 중단하고 일하는 정상국회에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위원장 최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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