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주들, "벌금내면 돼"...단속 어려움 토로"
"검찰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대응 필요" 지적

예부터 강변모래가 아름답다고 해 ‘미사(渼沙)로 물려왔던 미사섬. 그러나 지금의 미사섬은 어떠한가? 옛 명성은 온데간데없고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 각종 쓰레기와 불법시설들만 가득한 체 이제는 하남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하남지역언론협의회는 연재를 통해 현재 미사섬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미사섬의 보존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큰 명제 아래 이를 공론화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편집자 주>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미사섬은 옛 부터 강변모래가 아름답다고 해 미사(미사리)로 불리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의 미사섬은 아름다운 모래가 아닌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무법천지’로 변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사섬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토지주 마음대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남시 미사동 102번지의 경우 2017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공사용 중장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이곳 102번지 토지주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괴되자 원상복구를 시도했으나 세입자가 점유하며 임대료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1억여 원의 벌금을 자신이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미사섬에는 불법컨테이너 야적이 한동안 없어지는 가 했는데 최근에는 210-1번지에 또 다시 100여개의 대형 컨테이너가 새롭게 들어서 불법으로 적체되고 있어 주민들이 원성이 높다.

특히 미사동 124-11번지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공동시설인 ‘사설 도서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시설로 간주되면서 지금은 준공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 방치되고 있다. 또 인근의 미사동 27-8번지에 있는 같은 주민공동 시설인 목욕장도 준공한지 2년이 넘었으나 현재는 목욕장이 아니 창고로 불법 변신한 상태다.

이 2곳의 사설도서관과 목욕장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로 주민들의 서명을 통해 허가를 득한 주민공동 시설이지만, 현재는 주민 공동시설이 아닌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 운영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미사동 237-4번지의 경우는 타일 야적으로 무단 적체돼 있으며, 391번지와 392·394번지 일대도 불법용도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밖에도 155-5번지는 유리온실로 허가 받아놓고 현재는 어린이 축구교실로 운영되는 스포츠시설로 둔갑하는가 하면, 미사동 초입에 들어선 20여개의 수산센터는 일부 상가에서 해수를 도로에 방류하는 일이 잦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심지어 미사동 541번지 일대는 2016년부터 재건축을 위해 철거가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 흉물로 남는가 하면 수년간 야적장으로 변모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한눈에 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현장들이 미사섬 전체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미사섬 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무리 단속을 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토지주나 세입자가 벌금을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도 높은 단속은 물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당국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기사는 하남시지역언론협의회 공동 취재팀이 취재한 기사입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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