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주요정책을 담당할 전문임기제 채용을 예고하자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11일 단체장 정책결정 보좌와 정책개발, 신도시 개발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임기제 3명(5급 상당 3명) 채용을 골자로 한 ‘하남시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공직협은 정책보좌관을 운영 중인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준인건비 잠식, 체계적인 한시적 기구 구성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공직협과 김상호 시장은 18일 간담회를 열고 상호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문임기제 채용에 따른 시스템 분열 등 부작용이 있을 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협에 따르면 5급 이상 정책보좌관을 운영 중인 경기도 내 시군은 14개 시군으로 이번 채용 시 정책보좌관이 타 시군보다 급격히 많다는 점과 정책보좌관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 기준인건비에서 지출되는 만큼 공무원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할 보좌관의 경우 전문 인력 1명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없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체계를 갖춘 한시적 기구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는 최근 회의를 통해 당초 채용계획에서 1명을 줄이는 대신 현재 비서실 6급 인원을 정책연구원(6급 상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될 전문임기제 2명은 정책수립 및 결정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과 명품도시사업단장을 보좌하는 도시기획보좌관으로, 도시기획보좌관의 경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기업유치를 담당할 전문가로 대체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문임기제란 공직선발에 있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정부는 지자체 장의 자율성을 확대코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정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총액인건비에는 적용을 받는다.

공직협 관계자는 “정책보좌관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형성성 문제가 있는 등 향후 공무원 신규채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도시기획 보좌관 역시 그동안 하남시는 위례, 미사, 감일지구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가 쌓인 만큼 1명의 보좌관이 아닌 시스템을 갖춘 한시적 기구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시장 정책과 백년도시위원회의 안건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발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태”라며 “공직협에서 우려하고 있는 신규채용 영향은 미비하며 한시적 기구 역시 현재 명품도시사업단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한시기구 운영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비서실장의 직급을 별정6급에서 별정5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편 하남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초 채용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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