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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부정행위 만연 '허탈'(2보)한 학교 62명 시간외수당 과다 지급...아이 다쳐도 상급기관 보고 안해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01.11 16:48
   
 

광주지역 일선학교와 학원 등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무소홀로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거나 행정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일들이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중학교는 무려 62명의 교사에게 실제 근무일수를 착오해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초교, 도곡초교, 탄벌초교는 어린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법령을 어기고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팔꿈치, 손목뼈, 쐐골, 정강이 골절에서 인대파열까지 중대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사고보고 의무를 소홀이 한 것이다.

광남고는 협약서상 5천100여만원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 5년간의 인증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임대형민자사업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

광주시와 하남시 관내 학원들의 업무소홀도 마찬가지다.

현행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학원의 신규, 설립, 변경, 등록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16곳의 학원, 독서실 등에서는 <7일 이내 가입>과 <14일 이내 교육장 보고> 등의 절차를 어겼다.

이밖에도 학교 시설물 개선 및 보수 공사에 있어 과다설계와 부당시공, 부당집행 등이 이뤄지는 등 학교에서의 부정행위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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