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시공업체의 부적정함이 발견됐음에도 공사대금을 그대로 지급했던 것이 드러났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15년 7월~9월 기한으로 광주지역 곤지암중학교 <화장실 보수 설비공사> 1억8천여만원과 <전기온수 지지대 시공> 360여만원에 대한 시공을 A테크(주)에 발주했다.

전기온수 지지대 설치의 경우 실제 18개소가 필요하지만 21개소를 반영해 과다 설계됐고, 18개소에 대한 시공도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규격과 달리 부적정하게 시공됐다.

그럼에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설계변경(준공정산) 등 관련조치 없이 준공검사 후에 공사대금을 그대로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A테크(주)에 대해서는 과다설계 금액 회수 및 부당 시공의 재시공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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