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시장 당선 이후 '인수위원'이었던 상당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시정혁신 기획위원회'가 광주시공무원노조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10월, 활동에 돌입한 시정혁신위는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이라는 후문이 돌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 과다한 자료 요구와 지시 등으로 시정혁신위가 자문기구인지 권력기구인지 헛갈린다는 자조가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왔었다.

간부공무원 일각에서는 과도한 질타가 빚어지자 "공무원으로서 챙피하고 자괴감이 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및 광주시장에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같은 상황이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확산될지 진화될지가 지역정가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급기야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시청에서 "시정혁신위는 해체하라"며 시위를 벌이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시정혁신위가 퇴촌물류단지 조성과 관련된 자료요구와 조사를 진행한 것이 화근이 됐는데, 공무원 노조는 "법적 권한이 없으면서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까지 벌이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17일 성명과 함께 노조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지여서 공무원과 시정혁신위와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시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불법적 부당요구를 멈추고 해산하라!

광주시에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있다. 시정에 대한 정책 자문,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민선7기 새로 생긴 민간자문기구이다. 민선7기 시정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 설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광주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주요 설치 목적이 광주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시정 정책의 깊이를 더하고, 시정 과제가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데 이의가 없다. 때문에 설치 근거도 없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에도 그간 침묵하였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핵심과제 추진전략회의라는 명목으로 월 3~4회에 걸쳐 시정 전반의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회의 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에 가깝다.

이에 더해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에서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만들어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원본으로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무원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공개한다. 이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시장 결재 하나에 의존하여, 시청사 내에 TF회의실을 만들고 3개월간 물류단지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며 이에 대한 활동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현 광주시가 안고 있는 물류단지 집중화로 인한 교통난, 생활의 질 하락 등 시민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향후 물류단지 신규 설치를 막기 위한 TF팀 구성 등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TF팀을 법적 근거도 없이 비선 실세인 듯 행동하는 민간단체에 맡길 수는 없다. 행정력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협력하여 제대로 만들어진 조직이어야 시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자문을 넘어선 시정 간섭과 불법적 자료 요구하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광주시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광주시 행정력을 훼손하는 민간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라!

2018. 12. 14.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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