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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읍 일대의 무분별한 빌라 건축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이 오히려 공장주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시는 2016년 오포읍 12,800여km²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7년 1월부터 <오포 성장관리방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오포읍 신현리, 문형리 등 25개 구역에 적용되는 성장관리방안은 건축 허가를 득하려면 기존 4m 도로에서 6~10m 도로를 확보하도록 강화했고, 주거형의 경우 <제조업, 병원,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빌라 등의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인데, 그러나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반창고 또는 공장을 개발할 경우 대지면적의 10%를 조경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
민원인 A 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제외 시켜주는 조경을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전체부지 면적의 10%나 조성하라고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공장부지가 3,578㎡ 이기 때문에 10%인 358㎡를 조경으로 꾸며야 한다고 전제.
하지만, 대기오염방지시설(200㎡)의 설치를 위해 기존 건축물 1동을 철거해야 해야 했다. 따라서, 실제 증축되는 면적은 237㎡ 불과하기 때문에 358㎡를 조경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
그는 "규제혁신 측면에서 공장 등에 대해서는 조경면적이 제외되도록 개정해 달라"는 민원을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에 제기했다.
시는 "종합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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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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