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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난개발 막자는 법이 오히려 공장주 발목<1보> 오포 성장관리방안, 전체부지 중 10% 조경 의무설치 등 '폐해'
이규웅 기자 | 승인 2018.08.25 08:30

광주시 오포읍 일대의 무분별한 빌라 건축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이 오히려 공장주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시는 2016년 오포읍 12,800여km²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7년 1월부터 <오포 성장관리방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오포읍 신현리, 문형리 등 25개 구역에 적용되는 성장관리방안은 건축 허가를 득하려면 기존 4m 도로에서 6~10m 도로를 확보하도록 강화했고, 주거형의 경우 <제조업, 병원,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빌라 등의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인데, 그러나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반창고 또는 공장을 개발할 경우 대지면적의 10%를 조경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

민원인 A 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제외 시켜주는 조경을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전체부지 면적의 10%나 조성하라고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공장부지가 3,578㎡ 이기 때문에 10%인 358㎡를 조경으로 꾸며야 한다고 전제.

하지만, 대기오염방지시설(200㎡)의 설치를 위해 기존 건축물 1동을 철거해야 해야 했다. 따라서, 실제 증축되는 면적은 237㎡ 불과하기 때문에 358㎡를 조경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

그는 "규제혁신 측면에서 공장 등에 대해서는 조경면적이 제외되도록 개정해 달라"는 민원을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에 제기했다.

시는 "종합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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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오류 2018-08-29 11:05:03

    성장관리방안은
    광주시의 대표적 오류다.
    풍선효과와 같다.
    빌라 막겠다면서 공장 사업주들을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삭제

    • 시민이 피해를 보든말든 관심없 2018-08-27 10:58:42

      광주...........................................일 좀 제대로 해라!!!!!~!   삭제

      • 사실은 이랬다 2018-08-25 08:20:46

        기사 본문에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동안 빌라 허가 내 준것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변명이었고
        앞으로 규제 할 때니 따라오라는 명령이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삭제

        • 빌라 2018-08-24 23:19:09

          오포만의 문제가 아닌디 ㅋ 빌라천국   삭제

          • 처음부터 문제였음 2018-08-24 16:11:55

            성장관리방안 주민설명회 때 난리났던 기억
            빌라 사업한 사람 해 먹을꺼 다 해먹고 사후약방문 대책
            진짜로 오포에서 일할사람 더 어렵게 하는 방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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